외교부

2011년 APEC 각료회의(AMM) 개최 결과 및 APEC 외무장관회의 공동성명

1. 제23차 APEC 합동각료회의(AMM : APEC Ministerial Meeting)가  미국 호놀룰루에서 11.11(금)(현지시간) 개최되었다.
 ※ APEC 정상회의 : 11.13(일), 미국(호놀룰루)

2. 이번 회의는 외교․통상 합동장관회의에 이어 외교장관회의와 통상장관회의로 나뉘어 별도로 개최되었으며, 우리나라,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APEC 21개 회원국 외교장관과 통상장관들이 참석하였다. 우리나라에서는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과 이시형 외교통상부 통상교섭조정관이 각각 외교장관회의와 통상장관회의에 참석하였다.
 ※  미  국 : 클린턴 국무장관, 론 커크 미 무역대표(USTR), 브라이슨 상무장관
  중  국 : 양 지에츠 외교부장, 천 더밍 상무부장
  일  본 : 겐바 외무대신, 에다노 경제산업대신
  러시아 : 라브로프 외교부장관, 나비울리나 경제개발부장관 등 참석

3. 민관합동으로 개최된 외교장관회의에서는 △아태지역 재난 대책, △열린 거버넌스와 경제성장을 주제로 회원국들간 협력 방안이 논의되었다. 최근 연이은 아태지역내 자연재난 발생에 공동 대처하기 위해 민관파트너십 강화, 정책 조율 등 APEC 차원의 협력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을 위해서는 부패 척결과 투명성 제고가 필요하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하였다.

 ※ 우리측 민간인사로는 ABAC(APEC Business Advisory Council : APEC 기업인자문위원회) 한국측 위원 중 1인인 신영금속 강호갑 회장이 참석
 ※ 회원국들은 'APEC 재난 복원력(Disaster Resiliency)에 관한 각료선언'과 'APEC 열린 거버넌스와 경제성장에 관한 각료선언'을 채택 

4 통상장관회의에서는 △WTO DDA 협상 지원 및 보호주의 저지, △지역경제통합 강화 및 무역확대, △녹색성장 촉진, △규제개혁을 주제로 하여 APEC차원에서의 구체적인 협력 방안들이 합의되었다.
 ※ 제23차 APEC 통상장관회의 주요 합의사항
  - WTO DDA 협상 진전을 위해 금년 12월 예정된 제8차 각료회의 등 향후 협상에서 새롭고 실현 가능한 방안(fresh and credible approach)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고, 2013년까지 실시키로 한 무역투자제한조치 신설금지(Standstill) 약속을 2015년까지 연장하기로 합의
  - APEC 역내 원활한 상품·서비스 이동을 위해 특송화물로 반입되는 $100 정도의 소액 물품에 대해 면세 및 통관절차를 간소화하고, APEC 통관 Website 구축 등 중소기업의 무역 활동 지원 방안에 합의
  - 역내 여행객에 대한 편의 제공과 안전한 여행을 촉진하기 위해 신속한 출입국 심사 및 수화물 처리, 공항간 협력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여행 원활화 이니셔티브' 채택   
  - 역내 녹색성장 촉진을 위해 재제조품의 교역 활성화와 비판매용 친환경 첨단 자동차 통관절차 간소화 방안에 합의
  - '규제조치 도입시 조정기구 설치', '규제영향평가' 및 '의견 수렴' 등의 규제 관련 모범관행을 이행하고 APEC 회원국간 규제 협력 주요 원칙을 규정한 'APEC 규제협력 계획' 채택

5. 우리나라는 이번 회의시 「아․태자유무역지대(FTAAP) 역량강화사업」, 「그린 이니셔티브」 등 우리가 주도하는 APEC 사업들에 대한 회원국들의 지지와 참여를 확보함으로써 역내 경제통합과 녹색성장 촉진 논의 진전에 실질적 기여를 위해 노력하였다.

6. APEC 각료회의 논의 결과는 각료선언문으로 채택되었으며, 11.13(일) 개최된 정상회의에 보고되었다.

첨부 
1. APEC 외무장관회의 재난 대책 공동성명 (영문 및 국문 요약)
2. APEC 외무장관회의 열린거버넌스와 경제성장 공동성명 (영문 및 국문 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