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2011년 호놀룰루 APEC 정상 회의



[제19차 APEC 정상회의 호놀룰루 선언 : 완벽한 지역경제를 향하여 (국문요약)]

1. 서문

ㅇ1993년 시애틀 인근 Blake Island에서 개최된 1차 정상회의 이후 아태지역의 놀라운 성장과 APEC의 지역경제통합 및 보고르 선언에 의한 무역․투자 자유화 목표 달성 평가

ㅇ유럽재정위기, 저성장, 고실업 등 최근 세계 경제의 어려움과 일련의 자연재해 등 도전요인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역내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강하고 지속적이며, 균형된 세계 경제의 성장을 지지

ㅇ경제회복을 위해서는 추가적인 자유화가 필수적임을 인식하고, 교착상태에 있는 DDA 협상에 대한 우려와 이의 타결을 위해서는 다양한 방안의 발굴과 함께 회원국들의 컨센서스를 이룰 수 있는 의제의 진전 등 혁신적인 접근 방법 등 신선한 사고가 필요

ㅇ기존의 방식으로 협상을 계속해서는 안되고 신선하고 믿을만한(fresh, credible) 방식으로 다가오는 WTO 각료회의 및 그 이후의 협상에 임하도록 지시

ㅇWTO가 개발문제에 대해 계속적으로 우선순위를 두는 것이 중요

ㅇ무역·투자 제한조치 신설금지(Standstill) 약속을 2015년까지 연장함으로써 보호주의를 저지하고, 2012년 카잔에서 개최될 통상장관회의를 DDA의 진전상황을 점검하는 기회로 활용하고, 금번 WTO 각료회의에서 러시아의 WTO 가입이 이루어지길 기대

ㅇ이에 기업과 시장을 보다 밀접히 연결함으로써 모두에게 이득이 될 수 있도록 “완벽한 지역경제(Seamless Regional Economy)”를 향한 구체적인 조치들에 합의

2. 지역경제통합강화 및 무역 확대

ㅇ경제통합과 무역확대는 APEC 활동의 핵심으로 일자리 창출과 경제번영,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있어 중요한 역할 수행

ㅇ이를 위해 금년도에 우리의 무역협정, APEC 지역경제통합 의제의 중요 수단인 아태자유무역지대(FTAAP) 등이 포함할 아래 차세대 무역·투자 이슈를 다룸. 
-△효과적, 비차별적, 시장주도적 혁신정책, △중소기업들의 글로벌 생산망에의 참여

ㅇ아울러, 시장개방과 역내 무역 원활화를 위해 아래 사항에 대해 합의
-최소 기준(De Minimis) 설정*을 통해 2015년까지 10% 공급망 개선 목표 달성에 기여
* 특송화물로 반입되는 소액 수입품에 대해 면세 및 통관 서류 간소화 
-중소기업의 무역 장벽 해소를 통해 성장과 일자리 창출 도모
-WTO 정보통신기술협정(ITA)의 대상품목과 대상국을 확대하는데 주도적 역할 수행
-보다 빠르고, 보다 쉽고, 보다 안전한 여행을 위한 APEC 여행 원활화 이니셔티브* 개시 
* 확인된 여행객(Trusted Travelers)에 대한 입국 심사 간소화 네트워크 구축, 공항간 파트너쉽 구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미국측 제안 
-2015년까지 APEC 신구조개혁전략 (ANSSR)의 이행
※ 각 회원국들이 2015년까지 실시할 구조개혁 추진 계획을 금번 정상회의에 제출
-정보의 흐름에의 장애 완화, 소비자 개인정보 보호, 지역데이터 프라이버시 체제간 상호운영성 촉진 등을 내용으로 하는 APEC 국경간 프라이버시 규정 체계 이행
-니가타 행동계획, 보호주의 조치 금지(Standstill) 약속 준수, 농산품에 대한 수출제한 조치 또는 WTO 비합치 조치 자제
-항공화물 서비스에 대한 자유화

3. 녹색성장 촉진

ㅇ세계 경제와 환경적 도전 요인에 대응하고, 에너지 안보를 제고하며 새로운 성장과 고용의 동력을 창출하기 위해 녹색성장 촉진- 회원국의 사정을 고려하여 2015년말까지 5% 이하로 실행 관세율을 인하하고 그 대상 환경상품 품목을 2012년에 개발하는 작업을 진행

ㅇ아울러, 다음 조치를 취하기로 합의
-비효율적인 화석연료보조금의 합리화 및 단계적 폐지, 이의 진전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자발적인 연간 보고 체계 수립
-2035년까지 APEC 전체의 에너지 집약도(Energy Intensity)를 45% 감축 노력
-에너지-스마트 저탄소 사회를 지원하기 위해 운송, 건물, 전력망, 일자리, 지식 공유 및 교육을 통해 에너지 효율 제고
-각국의 경제성장계획에 저탄소 개발전략을 포함토록하고, APEC이 이를 주도
-불법벌목 임산물에 대한 교역 금지 조치들을 이행하고, APEC내에서 불법벌목과 이의 교역을 방지하기 위한 추가적인 조치 시행  

4. 규제 수렴 및 협력

ㅇ규제 개혁은 생산성 제고, 일자리 창출, 환경․공공보건․안전에 기여
-불필요한 무역 장벽이 경제성장과 고용 창출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규제를 수렴할 필요성 증대

ㅇAPEC 회원국들이 2013년까지 아래 세가지 모범규제관행을 이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기로 합의
-△국내 규제업무의 조정, △규제 영향 평가, △공공 협의

ㅇ규제시스템의 수렴진전을 위해 아래 추가 조치를 취하기로 합의
-스마트 그리드 상호운영성 표준, △녹색건물, △태양에너지 기술 등 녹색 기술이 기술 장벽이 되지 않도록 공동의 목표 추구
-식품안전시스템 강화, 식품 교역에 있어 국제표준 채택, 훈련을 통한 역량 강화와 불필요한 자격 및 시험 요구 조건 완화
-APEC내 협력 심화를 통해 2014년까지 APEC내 반부패 및 공개 정부의 이행 확인

5. 맺음말 (Looking forward)

ㅇ여성과 경제에 대한 샌프란시스코 선언*을 환영하고, 이의 이행을 점검하기로 합의
※ 지난 9월 개최된 여성과 경제 고위급 대화(클린턴 국무장관 주재)에서 채택  
- 주요 내용 : 여성의 경제적 권한 강화를 통한 균형적, 포괄적, 지속가능한 역내 경제 성장 지원 방안 모색 (자본에 대한 접근성, 시장에 대한 접근성, 역량 및 기술 배양, 여성 리더십 배양 등) 

ㅇABAC의 기여를 평가하고, 민관 합동 정책 협의체 신설, 실무그룹에의 인풋 제공 등을 통해 APEC에서의 민간 역할을 제고 합의
-아울러, 민간 분야 및 시민사회가 보다 폭넓게 우리의 긴급 상황 대응 노력에의 참여를 지속하기로 합의

ㅇAPEC의 폭넓은 경험을 바탕으로, 효과적인 경제 및 기술 협력을 통해 “완벽한 지역경제”의 야심찬 비전에 대한 지지를 확인

ㅇ그간의 많은 진전이 있었지만, “완벽한 지역경제”를 향한 우리의 작업은 아직 초기 단계에 있는 바, 장관과 고위관리(SOM)들에게 아태지역공동체의 경제적 기초를 강화하기 위한 이 분야의 작업을 지속해 나갈 것을 지시

첨부 : 제19차 APEC 정상회의 선언 및 부속서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