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요약문) 

            APEC 정상회의 "성장을 위한 통합, 번영을 위한 혁신"
                          " Integrate to Grow, Innovate to Prosper"



▣ 서문
ㅇ 어려운 세계 경제하에서 경제성장, 재정건정성 확보 등을 위한 공동 노력을 결의
- 유로지역 통합 및 안정성을 지키기 위하여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로 한 유럽지도자들의 결의를 환영
- 재정 불균형 완화를 위한 재정 건전성 강화, 내수 진작 및 환율 변동폭 확대 조치 결의
ㅇ 로스까보스 G20 정상회의 결과 환영
- 지속가능하며 균형적인 성장 뿐 아니라 일자리 창출 및 복지 증진 노력에 대한 결의를 지지하며, 이를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 예정
ㅇ APEC 신성장전략 이행 사항을 환영하며, 2015년으로 예정된 동 전략 이행 사항 보고를 위하여 지속적 노력

▣ 무역·투자 자유화 및 지역경제통합
ㅇ 경제회복과 고용 창출에 있어 국제 무역의 중요성과 WTO 다자통상체제의 중요성을 재확인
ㅇ 다자통상체제 강화 및 DDA 협상의 성공적 타결을 위한 다자협상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
- 다자통상체제 강화 목표 진전을 위해 2013년 APEC 통상장관회의까지 달성된 성과를 검토할 것을 지시
ㅇ 2015년말까지 보호무역주의 조치의 신규 도입을 자제(standstill)하기로 한 공약을 재확인
- WTO 등에 의한 보호무역주의 조치의 모니터링 강화 장려
ㅇ WTO 정보기술협정(ITA) 확대 협상의 조속한 성공적 타결을 촉구
ㅇ 아태자유무역지대(FTAAP)의 인큐베이터로서의 APEC의 역할 활성화 및 FTAAP의 실현 방안 모색을 지시
ㅇ 2012년 신규 차세대 무역투자이슈로서 투명성이 채택된 것을 환영
- APEC FTA 투명성에 관한 표준 챕터를 승인
ㅇ 지역경제통합, 제품 안정성 보장, 환경보호 등의 공통된 목적을 달성하는 데 있어 규제 수렴을 통한 무역장벽 해결의 중요성을 인식
- 2011년의 모범규제 관행 및 규제수렴 이행 공약 재확인
ㅇ 투자를 촉진하는 법령, 규제 및 관행의 채택 및 유지의 중요성 인식
- 분쟁해결을 위한 메커니즘에 대한 경험을 공유하는 것을 포함한 역내 투자 환경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의 중요성을 재확인
ㅇ 역내 인프라시설 개발에 있어 민간투자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민관 파트너십 형식으로 확대를 장려
ㅇ 녹색성장을 촉진하고 글로벌 환경 문제를 해결하자는 공약을 재확인
- APEC 환경상품 리스트를 승인하고 2015년까지 현행관세율을 5% 이하로 인하한다는 공약을 재확인
ㅇ 지속가능한 성장을 지지하면서, 녹색성장이 보호주의 조치의 도입에 대한 이유로 사용되어서는 아니됨
- 환경보호 노력이 국제 교역상의 의무에 합치하고 무역왜곡으로 이어져서는 아니되어야 한다는 점을 지지
ㅇ 자연자원과 생태계는 지속가능한 성장의 중요한 기반
- 지속가능한 해양 및 산림 생태계 관리를 위하여 관련 불법 무역 퇴치를 위해 노력
ㅇ 정보통신의 중요성을 인식하며, 믿을 수 있는 전자적 환경 조성 촉진을 위한 노력 필요
ㅇ 에너지 효율성 제고 및 청정에너지 촉진을 위하여 APEC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기로 결의
ㅇ 2010년에 승인된 APEC 신구조개혁전략(ANSSR) 진전을 위한 노력을 환영, 2013년에 ANSSR 이행에 관한 중간평가 실시 지시

▣ 식량안보 강화
ㅇ 식량안보에 대한 도전에 대응
- 농업 생산량 및 생산성 증대, 무역촉진 및 식량시장 개발, 식품안전 및 품질 강화, 사회적 취약계층의 식량접근성 제고 등 결의
ㅇ 지속가능한 농업 성장을 위한 농업 생산성 증대 노력
- 투자환경 조성, 민관파트너십 확대, 해외직접투자 촉진
- 책임있는 농업투자원칙(Principles for Responsible Agricultural Investment)에 대한 지속적 논의 지지
- 농업부문 R&D 투자 증대, 국내외 농업연구시스템 강화, 각 국 연구기관 및 혁신센터 간 교류 증진 등 혁신적 농업 기술 도입, 확산 및 활용 촉진
ㅇ 농산물 무역체제의 개방성, 안정성, 예측가능성, 투명성 증대
- 식량수출제한이 식량가격변동성을 야기한다는 점을 인식하면서, 보호주의 반대 공약을 재확인
- 아태식량안보정보플랫폼(Asia Pacific Information Platform) 구축을 환영, G20 차원의 농산물시장정보시스템(Agricultural Market Information System)과의 협력을 추구
- 식량시장 인프라 개발 및 수확 후 손실 감소
- 국내 식품안전 규제 시스템과 국제 표준과의 조화
ㅇ 민간부문의 참여 확대가 중요한 바, 금년 식량안보정책파트너십(PPFS)의 설립 및 제1차 회의 개최를 환영

▣ 안정적 공급망 구축
ㅇ 2015년까지 역내 공급망 10% 개선 목표를 달성 공약을 재확인하고, 공급망 병목요인을 해소를 위해 맞춤형 역량 강화 등의 ‘체계적인 접근’ 채택을 환영
ㅇ 새로운 공급루트 및 예비 공급루트 마련, 통관절차 조화
ㅇ 지능형 공급망 구축 및 공급망 가시성 촉진을 위한 공급망 기술을 강화
- 위치추적기술 활용 확대, 정보 공유, 조기경보시스템 개발, 위험물질 운송 관리 개선 등 공급망 가시화 논의 지지
- 글로벌 공급망 연결을 촉진을 위한 서비스자유화 및 혁신 논의 지지
ㅇ 대테러·안전무역 전략 이행 공약 재확인
ㅇ 고용창출, 경제성장 동력으로서 역내 여행 및 관광의 중요성 인식하고 APEC 관광장관회의 주요 노력사항(해외여행 원활화, 항공운송서비스 자유화, 여행객 수하물 안전 개선 등) 격려
ㅇ 재난 대응 및 재난 복원력의 중요성 재확인
- 국경간 운송에 대한 조기경보시스템 공통 표준 마련 및 역내 재난 관리 센터간 및 ASEAN 인도지원 및 재난관리센터와의 협력 지지
ㅇ 재난리스크관리(Disaster Risk Management) 전략 개발을 통한 재난 복원력 강화 강조 및 자연재해에 대한 금융당국 행동 가이드라인 개발 노력 환영

▣ 혁신적 성장 촉진
ㅇ 2012년에는 “효과적, 비차별적, 시장주도적인 혁신정책” 관련, 많은 진전을 평가
- 민·관·학이 참여하는 과학ㆍ기술ㆍ혁신정책파트너쉽(PPSTI) 및 혁신관련 향후 유망기술에 대해 논의하는 혁신기술대화(ITD) 설립
- 과학과 혁신의 연계 촉진을 위해 2013년 인도네시아에서 최고과학자문관(Chief Science Advisor) 회의 개최 예정
ㅇ 중소기업의 성장잠재력 지원 필요
- 중소기업의 국제화 및 수출지향 중소기업 지원
- 중소기업의 시장과 금융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하는 등 공정하고 개방적이며 투명한 기업환경 설립을 위한 조치 약속
ㅇ 창업과 청년기업들의 역할이 중요
- 청년기업네트워크(YEN)와 APEC 창업가속화구상(ASA) 이행을 지지하며 대ㆍ중소기업간 상호협력 촉진 노력
ㅇ 혁신의 주체들간 협력을 통해 첨단투자를 지원, 발전시키고 혁신성장을 가속화하기 위한 노력 지속
ㅇ 회원국들간 교육협력 노력 강화
- 학생, 연구원, 교육공급자 이동성 강화 등 역내 고등교육협력 발전 노력 지지
ㅇ 만성질병(NCDs) 예방, 건강한 삶 촉진을 위한 투자 및 역내 보건시스템 강화 등을 통해 역내 지속가능한 인적자원개발 촉진
ㅇ 역내 포괄적 성장과 경제번영을 위해 여성의 역할이 중요
- “여성과 경제 포럼”의 개최 결과 환영, 여성의 경제적 참여에 장애가 되는 장벽들을 제거하기 위한 구체적 조치를 취할 것을 재확인

▣ 맺음말 (Looking forward)
ㅇ 사회통합과 혁신기반 경제성장을 위한 2012년 APEC의 활동들이 역내 번영 달성에 기여할 것이라고 확신
ㅇ 효과적인 경제기술협력(Economic and Technical Cooperation, ECOTECH)에 대한 결의를 재확인
ㅇ 민간부문과의 협력을 위해 APEC 기업인자문위원회(ABAC)와 협력 강화
ㅇ 저성장과 금융 불안정성의 부정적 효과를 감소시키기 위해 필요한 구체적인 조치를 지속적으로 취해 나갈 예정

▣ 부속서
ㅇ 부속서 A : 혁신적 성장
ㅇ 부속서 B : 에너지 안보
ㅇ 부속서 C : 환경상품 리스트
ㅇ 부속서 D : 국경간 교육 협력 증진
ㅇ 부속서 E : 반부패 및 투명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