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o 기간 : 2007. 9. 8(토) ~ 9. 9(일)

 o 장소 : 호주 시드니

II. 주요 결과

1. 기후변화

 가. 논의 배경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교토의정서의 종료년도인 2012년이 점차 다가옴에 따라, 2012년 이후(Post-2012)의 새로운 감축 목표 설정을 위한 추가협상의 필요성이 대두하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현재 감축의무를 부담하지 않고 있는 국가들도 온실가스 감축 의무의 대상으로 참가시킬 필요성 역시 제기되고 있었다.

    특히 2007년 2월 “기후변화 정부간 패널(IPCC)"이 기후변화의 심각성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한 이후, 기후변화 문제가 UN, G8 정상회의, ASEM, 다보스 포럼 등 다자 외교 무대의 핵심 의제로 등장하면서, APEC 회원국 정상 역시 이를 아시아ㆍ태평양 지역의 지역협력을 통한 공동의 대응을 논의하게 되었다. 

 나. 회의 결과

    APEC 정상들은 "기후변화 정상특별선언“채택을 통해 2007년 12월에 발리에서 개최되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 Post-2012 이후 체제의 조속한 수정을 촉구하는 APEC 정상들의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였다. 또한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하여 에너지 집약도 감축, 산림 추가 조성 등 APEC 역내의 구체적인 실천 목표에 합의하였다.

2. DDA 협상

 가. 논의 배경

    2002년 1월 출범한 DDA 협상은 핵심 이슈에서 주요국간 이견이 첨예하여 2006년 7월 일시 중단되었으나 2007년 1월에는 협상이 재개된 상태였다. 그간 APEC은 다자무역체제인 DDA 협상 지원을 매년 정상회의의 주요 의제로 논의해왔으며,  2005년, 2006년 각각 “DDA 정상특별선언”을 채택한 바 있다. 이는 DDA 협상의 장기간 교착으로 다자무역체제의 신뢰성이 타격받고 있는 상황에서 DDA 협상 진전의 모멘텀을 도출하기 위한 APEC 차원의 기여 의지를 천명한 것이었다.

 나. 회의 결과

    APEC 정상들은 DDA 협상의 조기 타결을 촉구하는 “DDA 별도 성명”을 승인하였다. 동 성명은 2007년 7월에 열린 통상장관회의에서 채택된 것으로 수준높고 균형있는 DDA 협상결과 도출 및 농산품·공산품 관세 및 무역왜곡 보조금 감축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회원국 정상들은  농업 및 NAMA 의장 text가 향후 협상의 기초가 되어야 한다는데 공감하면서 WTO 회원국들이 신축성을 발휘할 것을 촉구하였다.

3. 지역경제통합

 가. 논의 배경

    APEC 기업인 자문위원회(ABAC)는 2004년 및 2005년 APEC 정상회의시  아ㆍ태 자유무역지대(FTAAP: Free Trade Area of the Asia Pacific)의 타당성 연구를 건의하였다. 이를 계기로 하여, 2006년 정상회의에서는 FTAAP 등을 포함한 아ㆍ태 지역경제통합 증진방안에 대한 연구를 실시키로 합의하였다.

 나. 회의 결과

    회원국 정상들은 "지역경제통합 보고서(Regional Economic Integration Report)“를 승인함으로써, 아ㆍ태지역의 경제통합 촉진을 위한 논의 기반을 마련하였다. 동 보고서는 주요 이행조치로 ① 보고르 목표 달성의지 재확인, ② 다자무역체제 지원, ③ FTAAP 모색 ④ 지역/자유무역협정을 통한 지역경제통합 지원, ⑤ 기업활동 원활화, ⑥ 금융시장 강화 등을 제시하고 있다.

4. 인간안보

 가. 논의 배경

    미국 세계무역센터 테러 직후인 2001년 10월 대테러 정상성명(Leaders Statement on Counter-Terrorism)채택을 시작으로, 2003년 5월 대테러대책반(CTTF), 2003년의 SARS창궐 이후 보건대책반(HFT), 2004년 인도양의 해일 참사 이후 재난대응대책반(TFEP)을 설치하였다.

 나. 회의 결과

    정상들은 대테러, 보건안보, 재난대응 등 APEC내 인간안보 증진활동의 중요성과 관련 협력 강화 필요성에 합의하였다. 그 일환으로 테러 발생으로부터 신속한 무역 복원을 위한 취지에서 “APEC 무역복원 프로그램”과 식품 유통과정에서 의도적인 오염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APEC 식품방어 원칙”을 승인하였다. 이 중 식품방어 원칙은 테러에 의한 의도적 오염으로부터 식품 공급 전 과정의 보호하고 테러 예방, 사전 대비, 사후 대처 및 원상회복을 중심으로 식품 유통과정을 보호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그 밖에도 정상들은 한시 조직인 보건대책반(Health Task Force)를 상시적 회의체인 보건실무그룹(Health Working Group)으로 정식 출범시키기로 합의하여, 보다 안정적인 보건안보 증진 활동이 가능케 되었다.

5. 구조개혁

 가. 논의 배경

    APEC 정상들은 구조개혁이 경제의 효율성 및 경쟁력을 제고하고 역내 지속 성장 및 무역ㆍ투자 자유화에 기여할 것이라는 인식 하에, 2004년 정상회의에서 “구조개혁에 관한 정상의제(Leaders' Agenda to Implement Structural Reform(LAISR)”를 채택하였다. 이를 통해 APEC내 구조개혁 업무를 다룰 제도적 메커니즘을 개발하고, 회원국간 경험공유 및 능력배양 등의 구조개혁 작업 프로그램을 추진하기로 합의하였다.

 나. 회의 결과

    정상들은 2008년중 장관급 회의를 개최해, 역내 구조개혁 이슈를 본격적으로 논의한다는 것에 합의하였다. 아울러, “구조개혁에 관한 5개 우선 대상 분야(①규제개혁, ②경제정책, ③경제법 인프라 강화, ④공공부문 개혁, ⑤민간기업 지배구조) 별로 세부 프로그램(forward work program) 개발에 착수하고, 사무국내 구조개혁 작업 지원을 위한 정책지원 부서(PSU: Policy Support Unit)를 설치하기로 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하였다.

6. 신규회원국 가입

 가. 논의 배경

    1997년 벤쿠버 정상회의에서 APEC 신규회원국 가입을 10년간 동결(모라토리움)키로 합의한 바 있다. 이 모라토리움은 2007년말로 종료될 예정이었으므로, 신규회원국 가입에 대한 APEC 차원의 총의 도출이 다시금 필요해졌다.

 나. 회의 결과

    APEC 정상들은 APEC 개혁 및 무역ㆍ투자 자유화 등 기존 작업의 내실있는 추진을 위해 신규회원국 가입 논의 동결(모라토리움)을 2010년까지 추가 연장시키는데 합의하였다.

7. APEC 개혁

 가. 논의 배경

    APEC 회의체 및 추진 사업이 계속 증가됨에 따라, 분담금 증액 등을  통해 사무국의 지원능력을 강화시킬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를 위해 2005년 “APEC 개혁 및 재정안정성에 관한 권고“가 승인되었다.

 나. 회의 결과

    2009년부터 분담금을 현행보다 29.5% 증액하기로 하였다. (총액 500만불) 한 편, 전문직 사무국장제(fixed-term Executive Director) 도입문제는 회원국간 이견을 감안, 2008년에 구체사항을 추가적으로 검토하기로 합의하였다.

III. 참석 정상 명단

IV. 정상 기념 사진

2007.9.8, Sydney Opera House, Sydney, Australia
드리자본(Drizabone workwear) 착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