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거시경제 정책공조
(1) 통화, 재정정책 공조를 통한 세계수요증진 및 고용창출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대 형성
(2) 재정지출 확대의 구체적 목표제시 등에 대해 지속 논의중
(3) IMF를 통해 경제상황 모니터링 및 정책 제안
2 금융시장 안정 (부실자산 처리)
(1) 금융부실에 의한 불확실성 지속으로 은행 부실자산의 조속 처리 필요성 공감
-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영국, 호주 등이 제안서를 회람
- ‘09.3.14일 G20 재무장관회의에서 우리나라 입장을 반영한 문서 채택
3 신흥국 유동성 지원 확대
(1) 신흥국에 대한 유동성 공급 확대를 통한 세계경제 성장 촉진이 중요하며, 특히 무역금융의 중요성이
강조
- 무역금융 수급 부족분을 2,000억불 수준으로 추정
(2) IMF, IBRD, ADB 등 다자금융기구 등의 재원 확충 논의
- IMF 재원의 대폭 확대, IFC의 무역금융 확대 등
(3) 개도국에 대한 ODA 규모 유지 및 MDGs 달성 공약 재확인
4 보호주의 저지
(1) 워싱턴 정상회의의 무역과 투자 관련 새로운 장벽 설치 금지 원칙(standstill) 재확인, 금융 분야를
포함하여 범위의 확대
- WTO을 통한 모니터링 및 G20 sherpa 차원의 감독 강화
(2) DDA 협상의 조속한 타결을 위한 정상차원의 정치적 의지 결집
5 금융감독 및 국제금융기구 개혁(WG별 논의)
(1) 금융규제의 경기순응성 완화, 헤지편드, 신용평가사 규제 등 금융 규제의 범위 확대, 장외신용파생
거래시스템 구축 방안 논의(WG 1)
- 금융규제 경기순응성 완화를 위해 완충자본 적립, 충당금제도 개선, 공정가치평가제도 개선 등 논의
(2) 금융안정포럼(FSF) 등 주요 국제금융기구 확대, 다국적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 강화, 조세회피지역 규제
등 (WG 2)
- FSF 확대 : 기존 G7+5개국에서 여타 G20 국가 모두로 확대
-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 확대 : 한국, 호주, 브라질, 러시아, 중국, 인도, 멕시코 신규가입
(3) IMF 재원확충, 융자제도 개선, 감독강화 및 지배구조개선 (WG 3)
- IMF 가용 재원 확대 논의
- IMF, WB에 사전예방적 대출제도 도입
- IMF/FSF 협력을 통한 금융위기 사전예방 노력 강화
- 능력에 기반한 IMF 총재 선출 방식 도입 등
(4) 세계은행, 다자개발은행의 재원 및 자본적정성 검토, 금융위기 대응을 위한 지원수단 강화, 지배구조
개선 등 (WG 4)
- 세계은행 등의 총재 선출시 능력에 기반한 선출
- ADB 자본금의 확대 협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