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1. 주요 결과 


 ㅁ 세계경제 및 거시정책 공조

   ㅇ 유로존 위기해결과 관련 그리스의 유로존 잔류를 지지하고, 유로존의 방화벽 제고 환영 및 자구적 노력
        강화 촉구
        - 유로존의 스페인 은행부문 자본확충 지원 결정 환영 및 유로존 국가간 거시경제 재균형(rebalancing) 
          촉구 등

   ㅇ 세계경제 회복을 위한 G20 거시정책 공조 강화
        - 미국·일본은 중기 재정건전화 계획 이행 약속
        - 재정여력국은 국별 상황을 고려하여 성장 촉진 노력을 제고
        - 환율유연성 제고, 경쟁적 평가절하 금지 약속을 재확인
 
   ㅇ 원자재 가격변동성의 경제성장 영향과 정책 대안 보고서 승인 


 ㅁ 무역

   ㅇ 보호무역조치 동결(standstill) 공약을 2014년까지 연장하고, 새로 도입된 무역제한조치의 원상회복
        (roll back) 약속
        -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WTO 등의 감시활동 강화 합의

   ㅇ DDA 협상 진전을 위한 새로운 접근방식의 필요성을 재확인하고, 무역원활화 등 진전이 가능한 분야에
        서의 성과 달성 노력 


 ㅁ 국제금융체제 강화

   ㅇ 글로벌 금융위기 대응을 위한 IMF 재원을 4,560억불로 확대
         * G20(억불): 유로존(2,000), 일본(600), 영국(150), 한국(150), 호주(70), 중국(430), 러시아·브라질·
                                인도(각 100), 남아공(20), 멕시코(100), 터키(50) 
         * Non-G20(억불): 스웨덴(100이상), 덴마크(70), 노르웨이(93), 폴란드(80), 싱가폴(40), 스위스 등 
                                         기타(217)

   ㅇ 2010년 IMF 쿼타-지배구조 개혁안의 기한내(‘12.10월 IMF/WB 연차 총회) 이행을 재확인하고, 차기 
        쿼타개혁 일정*을 확인
         * 쿼타공식 검토는 ‘13.1월까지, 쿼타검토(재분배)는 ’14.4월까지 완료 


 ㅁ 금융개혁 및 금융소외계층 포용

   ㅇ 대형 금융기관(G-SIFI*) 규제, 정리체계, 장외파생상품 규제, 유사은행 규제 등 기 합의된 금융규제 
        이행 확약 
         * Global-Systemically Important Financial Institutions

   ㅇ G20의 금융소외계층 포용 이슈를 총괄하는 ‘글로벌 파트너쉽(GPFI)'의 노력을 환영하고 관련 약속을 
        이행 


 ㅁ 개발

   ㅇ 개도국 인프라 투자 확대를 위한 다자개발은행(MDB) 행동계획 및 고위급 패널 권고사항의 이행을 
        환영하고, 향후 작업을 독려

   ㅇ 녹색 교통 우수 사례보고서*를 환영하고 녹색교통 관련 정책대안 개발을 위한 후속조치 지지
         * 서울시 버스 준공영제, 창원시 자전거 활성화 정책 등이 모범사례로 소개

   ㅇ 식량안보 증진을 위한 깐느 G20 농업행동계획 이행을 점검하고, 신규과제인 소농의 지속가능한 농업
        생산성 향상 보고서 논의 


 ㅁ 녹색성장

   ㅇ 포용적 녹색성장 정책도구 마련 및 개도국 녹색성장 투자를 위한 민간재원 확대 메카니즘 모색 작업을
         지속할 것을 요청
        - 녹색성장 지식공유플랫폼(GGKP) 관련 국제적 노력을 환영

   ㅇ 기후변화 재원 조성방안 논의를 위한 G20 스터디그룹을 창설하고, 논의 결과를 11월 재무장관회의에
        보고할 것을 지시 


 ㅁ 기타(고용노동/반부패)

   ㅇ 적절한 노동시장 정책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통해 청년 및 취약계층의 실업 문제에 시급히 대처해
        나가기로 합의

   ㅇ G20 회원국들의 반부패 법안 이행 의지를 표명하고 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반부패 관련 강화된 
        기준을 지지 



2. 의의 및 성과


 ㅁ 스페인 구제금융, 그리스 총선(6.17) 등 국제금융시장의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개최되어 유럽 차원의 
      유로존 문제해결 노력을 촉구하고 보다 구체화된 해결방향을 제시 


ㅁ 유로존 재정위기 확산으로 세계경제 불확실성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개최되어 세계경제 위기 해결을 위한
     G20 회원국들의 확고한 공조의지를 확인하고 IMF 재원 4,560억불 확충, 유로존 문제해결을 위한 구조개혁 
     추진 등 구체화된 해결방안 제시, 보호무역조치 동결 공약 연장 등 구체 합의를 도출함으로서 국제경제
     협력의 최상위포럼으로서 G20의 역할을 제고한 것으로 평가 


 ㅁ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이 증대하고 있는 가운데 보호무역주의 저지에 대한 G20 국가들의 의지를 재확인
      하고, 다자무역체제 강화를 위한 DDA 협상 진전 필요성에 대한 정치적 메시지 도출 


 ㅁ 위기대응능력 강화를 위한 국제금융체제 개선작업 진전

   ㅇ G20 차원의 IMF 재원확충을 마무리하여 글로벌 위기 방화벽을 강화하고, IMF 감시의 효과성을 제고
        하여 위기 예방기능 강화

   ㅇ IMF 쿼타 개혁에 있어 신흥국의 높아진 경제비중을 강조하여 신흥국 중심의 국제금융체제로의 개편 
       추세를 재확인 


 ㅁ 세계경제 회복과 안정적 성장을 저해하는 유가 등 원자재의 가격 변동성 완화를 위한 국제공조를 한층
      강화 


 ㅁ 기합의사항에 대한 이행 프로세스를 강화, G20 신뢰성을 제고

   ㅇ (거시정책공조) 기존 공약에 대한 이행상황 및 성과를 평가하여 이행보고서를 정상에게 보고하는 
        프로세스 마련에 합의

   ㅇ (원자재 시장) 우리측 제기에 의해 파생상품시장 규제․감독 강화에 대한 국제증권감독기구(IOSCO)의 
         권고사항의 이행가능성을 제고
        - 국제 석유-가스 데이터의 품질 개선, 가격공시기관(PRA)* 감독 강화 등 기존 과제들의 이행을 점검
          하고 향후 작업일정을 구체화
          * Price Reporting Agency: "Platts", "Argus" 등 원자재 현물거래 가격을 측정-공표하는 민간기업

   ㅇ (기타) 금융규제 합의사항의 이행점검 보고서, “2010 IMF 쿼타-지배구조 개혁안” 이행 촉구 및 선진국 
         위주의 금융규제 논의에 대해 균형있는 시각 제공·관철 


 ㅁ 우리나라가 주도한 개발, 녹색성장 등 주요 의제의 논의 모멘텀 유지 및 성과도출에 적극 기여함으로써 
      글로벌 리더쉽을 강화 



3. 우리나라의 기여


 ㅁ 유로존 위기 해결 방안 제시

   ㅇ 이명박 대통령은 고통이 수반되는 구조개혁 추진, 유로존 내부의 거시경제 불균형 완화, 유럽의 금융·
        재정 통합노력 강화 등 위기의 근본원인 해결방안을 신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 


 ㅁ 보호주의 반대 관련 우리나라의 주도적 역할 지속

   ㅇ 브라질, 아르헨 등의 반대로 보호무역조치 동결(standstill) 연장 여부가 셰르파 차원에서 결정되지 
        못하고 정상간에 논의된 바, 이 대통령은 보호주의는 세계경제를 더욱 후퇴시킬 것이라고 경고하고,
        standstill 연장을 적극 제안하였고 각국의 지지 발언이 이어져, 2014년까지 연장 합의 도출에 선도적 
       역할 


 ㅁ 위기대응능력 강화 및 국제금융체제 개선에 기여

   ㅇ 우리나라는 위기극복을 위한 국제공조에 동참하는 차원에서 IMF 재원확충에 적극 기여할 것임을 확약
        하고, 국제적 공조에 부응하는 유럽의 적극적인 자구노력을 촉구 


 ㅁ 유가 등 원자재의 가격 변동성 완화를 위한 국제공조에 기여

   ㅇ 원유전량 수입국인 우리는 최근 유가수준이 높지 않다는 산유국의 지적에도 불구, 지정학적 위험 등에
        따른 재상승 가능성을 강조, 필요시 추가 조치를 발동한다는 강력한 메시지 전달에 성공 


 ㅁ 기합의사항에 대한 이행 프로세스를 강화, G20 신뢰성을 제고

   ㅇ 거시정책공조 이행평가시스템은 지난해부터 우리나라가 제안·주장해온 사안으로, 향후 G20 역할 및 
        연속성 확대의 기반이 마련
        - 우리는 서울정상회의시 G20 최초의 액션플랜을 발표한 의장국으로서 작년 깐느 정상회의 당시부터 
          서울공약들에 대한 이행평가를 주도하고 개선방안도 제안 


 ㅁ 우리 주도 의제의 지속 추진 기반 강화

   ㅇ 우리나라가 주도한 개발, 녹색성장 등 주요 의제의 논의 모멘텀 유지 및 성과도출에 적극 기여함으로써
        글로벌 리더쉽을 강화
        - 관련 실무그룹 의장국으로서 개발 의제 선도발언을 통해 개발, 에너지-녹색성장 의제에서 정상들의 
          지지를 확보 


 ㅁ 선진국 위주의 금융규제 논의에 대해 균형있는 시각 제공·관철

   ㅇ 우리나라는 現 FSB 대표성 구조*에 문제를 제기하고 회원국의 공평한 참여를 촉구하여, 향후 이를 
        위한 작업 근거**를 마련
            * FSB 총회 및 운영위원회의 경우 회원국별 의석수 배분이 차등화 
         ** “FSB에게 회원국의 대표성 구조에 대해 지속적인 검토 실시를 요청” 

첨부 :  1. G20 정상선언문(국,영문)
            2. 부속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