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1 회의 개요

  가. 일시 및 장소 : 2013.9.5(목)-6(금),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나 참가국 : G20 회원국 및 초청국(6개국)*
      * 스페인, 세네갈, 에티오피아, 카자흐스탄, 브루나이, 싱가폴

  다. 회의 구성: 4개 세션
 
  ㅇ 세계경제(1세션), 개발(업무만찬: 시리아 논의로 대체), 고용(2세션), 무역(업무오찬)

  라. 결과물 : 정상선언문 및 9개 부속문서 채택

  ㅇ 정상선언문은 ① 거시정책공조, ② 일자리 창출, ③ 장기투자재원 조성, ④ 다자무역체제 강화,
     ⑤ 역외조세 회피 방지, ⑥ 국제금융체제, ⑦ 금융규제, ⑧ 금융포용,  개발, ⑩ 에너지/기후변화,
     ⑪ 반부패 분야 G20 정책공조 방향을 규정

  ㅇ 정상선언문 부속서로 ‘상트페테르부르크 행동계획’과 ‘G20 5주년 기념 비전 선언문’ 등 총 9개 보고서 채택

2 분야별 주요 합의사항

  가. 거시경제정책 공조 및 일자리 창출

  ㅇ 세계경제회복, 재정건전화, 국제금융시장 위기 관리를 위한 G20 정책공조 방향을 담은 ‘상트페테르부르크
      행동계획’을 채택

      - 통화정책기조 변화는 신중하게 조정하고, 시장과 소통

      - 중기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해 ‘16년 이후 중기 재정전략을 이행하되, 단기에는 경기여건 감안 재정을 
        유연하게 운영

  ㅇ 청년, 여성등 취약계층의 고용촉진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거시경제정책, 고용정책 등을 포괄하는
      정책 추진

 나. 국제금융체제 강화

  ㅇ 2010년 IMF 쿼타 및 지배구조 개혁안의 조속한 비준을 촉구하고, 차기 쿼타 개혁에 대해 기한(‘14.1월)내
      합의할 것을 재확인

  ㅇ IMF 중심의 국제금융체제를 보완하고 금융위기 대응능력을 높이기 위한 지역금융안전망(RFAs)역할 
      강화에 합의

 다. 금융규제 및 조세

  ㅇ 그림자 금융(shadow banking)에 대한  포괄적인 규제ㆍ감독안 마련

  ㅇ 역외 조세회피방지를 위한 액션 플랜(15개의 작업으로 구성)과 다자ㆍ양자간 조세정보 자동교환을 위한
      글로벌 모델 개발 계획을 승인
        - ‘15년말까지 G20간 자동 정보교환을 개시하는 것을 기대
 
라. 개발

  ㅇ G20 서울 정상회의시 개발의제 도입이후 3년간의 G20 개발의제 성과를 평가하고 신규 행동계획
      (Development Outlook)* 채택
         * 인프라, 식량안보, 인적자원개발, 금융소외계층포용/국제송금, 국내재원조성  5개 중점분야*로 의제를 간소화하여
           효율성 추구

마. 무역

    ㅇ 제9차 WTO 각료회의에서 조기수확성과* 도출 촉구
        * DDA 협상 중 무역원활화, 농업 일부, 개발/최빈개도국(LDC) 분야

    ㅇ 보호주의 동결 서약(standstill)을 '14년에서 ‘16년까지 연장

바. 에너지/기후변화

    ㅇ 석유, 천연가스 가격 변동 완화에 노력하고, 핵 안전 제고 및 글로벌 핵 안전성 책임 체제 구축을 위한
        다자협력 권고

    ㅇ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HFCs 생산ㆍ소비 감축을 위한 몬트리올 의정서 체계 등을 포함 다자적 접근을
         통한 보완적 조치를 지지

       ※ 의장국 러시아의 제안에 따라 개발세션에서 시리아 문제가 논의되었으며 G20 회원국간 입장차 노정

        - 11개국(한국, 미국, 호주, 캐나다, 프랑스, 이태리, 일본, 사우디, 스페인, 터키, 영국)은 G20 계기
           시리아 관련 화학 무기 공격을 규탄하고, 국제사회 강력 대응을 촉구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

3 평가 및 우리나라의  기여

  ㅇ 작년 G20 정상회의가 유로존 위기 대응에 초점을 둔 것과 달리, 금번 회의는 세계경제가 다소
      호전되어가는 상황에서 세계경제 성장 및 일자리 창출 문제가 핵심 이슈로 논의
      - 선진국 출구전략에 대한 정책공조, 중기 재정건선성 강화, 일자리 창출 공동 노력 강화, 조세회피 방지
         국제협력, 보호무역조치 동결 공약 연장이 금번 회의의 주요 성과로 평가

  ㅇ 한편, 금번 G20에서 안보 이슈인 시리아 문제가 논의되는 선례를 남겼는 바, 향후 G20이 글로벌 경제
      이슈외에 지역ㆍ안보 이슈도 논의되는 장으로 활용될 가능성에 주시할 필요

  ㅇ 우리나라는 고용세션에서 선도발언 등 글로벌 경제현안 해결 논의에 참여하고, 선진국과 신흥국사이
      가교적 리더십을 발휘하여 출구전략마련 정책공조, 보호주의 동결공약 연장 등 제반 분야 합의도출에
      실질적으로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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