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2014 호주 G20 정상회의 결과

 1. 주요의제 : 성장 촉진과 일자리 창출, 세계경제의 회복력 강화, 국제제도 분야의 협력강화

 2. 일시 및 장소 : 2014. 11. 15.(토) ~16.(일)

 3. 참석자 : 박근혜 대통령 등 G20 회원국 및 6개 초청국 정상, 7개 국제기구 대표

 4. 주요결과

    o 참석 정상들은 성장전략과 일자리 창출, 투자, 무역, 금융, 에너지, 기후변화, 에볼라 등 범세계적 이슈에 대해 논의하고, 『정상선언문』및『브리즈번 행동계획』을 포함한 12개 부속서를 채택함

    o 또 지속적이고 포용적인 성장과 세계경제 회복력 강화를 위해 각 분야에서 아래와 같은 주요합의사항을 도출함.
       (세계경제 성장 강화)
        - G20 회원국들은 향후 5년간('14-18년) G20 GDP를 현 추세 대비 2% 이상 제고를 위한 '종합적 성장전략'과 '브리즈번 행동계획 마련  
        - 인프라 투자 활성화를 위한 글로벌 투자 인프라 허브 설립에 합의
        - 고용률 제고를 위한 남녀간 경제활동 참차율 격차 25% 감축(단, 각국별 사정 고려)

        (세계경제 회복력 강화)
         - 국제송금비용 5% 감축 노력에 합의하고, G20 식량안보 및 프레임워크 승인
         - 역외 조세회피 대응을 위한 BEPS(소득이전을 통한 세원잠식) 대응방안을 '15년까지 마무리하고, 역외 조세회피 방지를 위한 조세정보 자동교환을 '17년 또는 '18년 말까지 이행
             * BEPS(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 다국적기업이 저세율(또는 무세율) 국가로 소득을 이전하여 세원잠식

        (국제제도 협력 강화)
         - 에너지 시장 강화, 에너지 분야 협력과 제도 강화를 위한 '에너지 주요 원칙' 마련
         - 에볼라 확산 차단을 위한 긴급한 국제적 공조 필요성 지지
            * G20 정상들은 에볼라 위기의 심각성을 고려, 에볼라 대응을 위한 G20 차원의 공조의지를 담은 에볼라에 관한 별도 정상 성명서를 11.15(토) 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