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1. 주요 결과

 ❑ 세계경제 및 지속가능․균형성장 협력체계(Framework)

     ㅇ 세계경제는 예상보다 빠르게 회복되고 있으나, 높은 실업, 글로벌 불균형, 취약한 금융시장, 재정악화 등 
          위험요인 상존

     ㅇ 신뢰할 수 있고, 성장친화적이며, 국별 상황에 맞는 재정건전화 필요
          - 2013년까지 재정적자를 1/2로 감소하고, 2016년까지는 정부부채비율을 안정화․감소하겠다는 선진국
            들의 재정건전화 약속 확인

     ㅇ 흑자 국가는 해외수요에 대한 의존을 줄이고 국내 수요․성장동력 확충

     ㅇ 서울 정상회의(11월)시 지속가능․균형성장 위한 종합적 행동계획 발표

 ❑ 금융 분야 개혁

     ㅇ 자본․유동성 규제,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기관(SIFI) 규제와 관련하여 서울정상회의에서 최종 결론을
          도출키로 합의

     ㅇ 금융위기 대응비용의 금융권 분담에 관한 원칙(납세자 보호 등)에 합의하고, 구체방안에 대해서는 국별
          상황에 따른 다양한 대안 인정
          - 은행세(bank levy) 도입에 대해서는 G20 국가간 다른 입장 노정

 ❑ 국제금융기구 개혁

     ㅇ IMF 쿼타개혁(개도국으로 5% 이상 이전)을 서울 정상회의까지 완료하고 지배구조개혁도 병행 추진
          - 서울 정상회의시까지 국제금융기구 총재선출 절차 개혁

     ㅇ 2008년 이후 세계은행 투표권의 4.59%를 개도국․체제전환국으로 이전 합의 지지

     ㅇ 다자개발은행(WB, ADB, AfDB, IDB, EBRD)의 3,500억불 증자 합의 환영

     ㅇ 중소기업 자금지원 경진대회(SME Finance Challenge) 출범
          - 서울 정상회의에서 시상식 개최, 수상사례에 자금지원

 ❑ 무역 및 투자

     ㅇ 무역․투자 분야 새로운 장벽 동결(standstill) 등 보호주의 저지 약속을 2013년말까지 3년 연장

     ㅇ OECD/WTO가 무역자유화의 고용․성장에 대한 영향 관련 보고서를 서울 정상회의에 보고

     ㅇ DDA 협상의 조속한 타결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하고, 협상 대표들에게 협상 타결을 위해 노력하고 진전
          동향을 서울 정상회의에 보고토록 지시
          - 서울 정상회의에서 DDA 협상현황 및 추진방향 논의

 ❑ 개 발

     ㅇ 개발 실무그룹(WG) 설치에 합의하고, 서울정상회의에서 채택할 개발 아젠다 및 다년간 행동계획 
          (development agenda and multi-year action plans) 마련을 지시 

 ❑ 글로벌 금융안전망

     ㅇ 서울 정상회의까지 글로벌 금융안전망 강화를 위한 정책대안 마련


 ❑ 기타 사항

     ㅇ (기후변화) 코펜하겐 합의(Copenhagen Accord) 참여국들의 동 합의 이행 지지 재확인 및 미참여국에 
          대한 코펜하겐 합의 참여 촉구
          - 칸쿤 제1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 16)에서의 성공적 결과를 위해 노력 의지 표명

     ㅇ (에너지) 비효율적 화석연료 보조금 철폐를 위한 국별 계획의 완전한 이행 장려 및 향후 정상회의에서 
          동 이행 진전 점검
          - 멕시코만 원유유출 사태 감안, 해양환경보호 및 해상광구 탐사/개발, 석유 운송관련 사고 예방 및 대응을
            위한 모범사례 공유 필요성 인식

     ㅇ (반부패) UN 반부패협약 비준 촉구 및 서울정상회의에 반부패 관련 포괄적 권고를 제출할 반부패 실무
          그룹 설치 합의

     ㅇ (차기 정상회의) 2011.11월 프랑스에서, 2012년 멕시코에서 G20 정상회의 개최 예정

 
2. 의의 및 성과 

 ❑ 국제경제협력의 Premier Forum으로서 G20의 글로벌 리더십 강화

     ㅇ 재정건전화, 금융부담금 등 광범위한 글로벌 경제현안을 조율

     ㅇ G20의 정책의지를 토대로 한 정책상호평가․공조체제(Framework)를 확립

 ❑ 서울 정상회의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

     ㅇ 주요 의제 핵심 결론이 서울 정상회의에서 나오도록 일정 합의

 ❑ 금융안전망, 개발 등 우리나라 주도 신규의제를 정상차원에서 공식화하고 서울 정상회의시까지 로드맵 합의

 ❑ 이를 위해 대통령님의 선도발언 등을 통해 금년 G20 의장국으로서 중재자(Consensus Builder) 역할을 
      주도적으로 수행

     ㅇ 재정건전화 추진과 경기회복세 모멘텀 유지간 균형잡힌 메시지를 유도하고, 에너지 보조금 합리화 
          논의를 주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