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1. 참석국 평가 개요
  ※ 참석국: G20 회원국 및 초청국(스페인, 말라위, 베트남, 에티오피아, 싱가포르)

 ❑ 일반적 평가

      ㅇ G20 회원국들이 대결이 아닌 국제 협력 기조하에 주요 이슈에서 큰 진전을 달성하였다고 평가
         ㆍ 특히, ① Framework, ② 개발, ③ IMF 개혁, ④ 금융규제 분야의 성과를 크게 평가
      ㅇ 경제․금융 위기 이후의 G20 역할을 설정한 의미있는 회의
      ㅇ 또한, 행사 내용 및 운영에 있어 한국 정부의 리더쉽과 노력으로 완벽하게 준비, 진행되었다고 평가
      ㅇ 국가별 관심사 차이에 따라, 환율 등 일부 의제에 대하여 구체적 성과가 미흡하다는 지적도 존재
          ※ 일부 언론에서 환율 문제에 대해 성과가 미흡하다고 보도
          ※ 바호주 EU 집행위원장, “G20 정상회의가 배가 침몰하는 것을 막고 운항 속도는 높였지만, 아직 모든
              엔진들이 제 성능을 발휘하지는 못하고 있다”고 평가

 ❑ 의제별 평가

      ㅇ Framework
          - 서울 정상회의에서 환율인하 경쟁을 종식하고, 관련 논의 절차와 시한을 설정한 것을 평가
           ㆍ IMF에 의한 “국별 환율정책의 평가 메커니즘” 구축 노력 평가
              ※ 하퍼 캐나다 총리는, G20 정상들이 환율 및 무역불균형 이슈의 논의절차에 시한(timeline)을 
                  설정하였으며, 목표를 향해 가고 있다(keeping things on a path)고 평가
              ※ 룰라 브라질 대통령은 금번 정상회의가 환율전쟁을 막고 세계경제위기에 대처함에 있어
                 “성숙함(maturity)”과 아울러 “상식(common sense)”이 통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고 평가

          - 한편, 상당수 언론은 환율 및 경상수지 관련 합의를, “미흡, 모호한(vague), 휴전” 등으로 평가

      ㅇ 국제금융기구 개혁 및 글로벌 금융안전망 구축
          - IMF 개혁 합의를 통해 IMF의 정당성, 투명성, 효율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
           ㆍ 단, IMF의 예방적 대응체제의 지속적 향상이 필요하다는 지적

          - 일부 언론은 신흥경제강국들이 서구의 투기자본에 대한 규제를 강화할 수 있게 되는 등 신흥국의 
            영향력이 강화된다는 점에 주목

      ㅇ 금융 규제
          - 바젤 III 승인, 대형은행 규제 등 금융규제 개혁 관련 성과에 대해 평가하며 실질적 이행의 중요성
            강조

      ㅇ 무역
          - 2011년을 DDA 협상 타결을 위한 기회의 창으로 명시하고 end- game 완료를 목표로 전분야
            (across- the-board)에 걸쳐 협상을 진행한다는 구체적 지침이 정상선언문에 반영된 것을 평가

      ㅇ 개발
          - 금번 정상회의에서 최초로 한국 정부의 리더쉽에 기초하여 “개발”을 논의하여 서울 개발 컨센서스
            및 다년간 행동계획을 마련한 것을 평가
          - “서울 개발 컨센서스”는 개도국의 경제성장을 우선시하면서도 개발원조에 대한 공약을 조화시고
             있다고 평가하며, 빈곤퇴치를 위한 범세계적 노력의 전기로 높이 평가
           ㆍ 언론에서는 향후 구체적인 이행이 중요하다는 지적

      ㅇ 제도화
          - G20 사무국 설치 문제와 관련, 중국은 G20 제도화 및 사무국 설치에 대해 개방적인 입장이며, G20 
            사무국이 설치된다면 서울에 유치되는 것이 이상적이라는 입장
           ㆍ 한편, 독일은 G20 사무국 설치는 G20의 성격 변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보적 입장이며, 
                브라질, 일본은 부정적 입장을 표명
              ※ 프랑스 사르코지 대통령은 G20 합의사항에 대한 후속조치와 국제기구와의 협력 업무 차원에서
                  G20 사무국 설치 필요성을 제기(2010.8)

2. G20 비회원국(주요국) 평가 개요

      ㅇ 금융, 무역 등에 대한 실질적 성과를 평가하고, G20 차원의 개발 논의에 대한 높은 기대 표명
      ㅇ 상당수 언론들은 환율 및 무역불균형 등 분야에서 성과가 미흡하다는 지적과 함께, 신흥국의 영향력 
           증대에 주목

3. 관찰 및 향후 조치 계획

      ㅇ 관찰
          - 각국 정부들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 G20 국가간의 협력을 통해 금번 서울정상회의가 큰 성공을 
            거두었다고 평가
          - 한편, 대부분 언론은 국제금융기구개혁, 금융규제, 무역, 개발 등에 대해 금번 정상회의가 거둔
            구체적 성과를 평가하면서도, 환율 및 경상수지 관련 합의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경향

      ㅇ 향후 조치 계획
          - 앞으로 환율 및 경상수지 분야의 구체적 성과 달성을 위한 외교적 노력 경주 예정
          - 서울 G20 정상회의의 성과 홍보 outreach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
           ㆍ 특히, 우리 정부가 역점 추진했던 개발 부문의 성과를 지속적으로 이행, 발전시켜나갈 수 있도록
                G20 회원국 및 개발도상국과 협의 지속

          - G20 사무국 설치 문제를 차기 의장국인 프랑스가 적극 제기할 경우 우선적으로 G20 국가간 설치를
            위한 컨센서스 도출에 노력할 필요
           ㆍ 사무국 설치 컨센서스 도출시, 우리나라가 사무국을 유치할 수 있도록 외교적 노력 경주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