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 유럽 재정 위기

• 10.26 유로존 정상회의에서 제시된 유럽 차원의 해결책에 대한 지지,  그리스의 국민투표 철회 유도 및 이태리에 대한 IMF 감시에 합의
• IMF 재원 추가 확충과 IMF 자금을 유로존 사태 해결에 활용하는 방안은 차기 재무장관회의에서 추가 논의 예정
  

❑ 거시경제 공조: 성장과 일자리를 위한 글로벌 전략

• 단기적인 신뢰회복과 성장지원을 위한 각국별 정책 명시
      - 유럽은 그리스 국채문제 해결 등 10.26 유로존 정상회의 합의 이행
      - 선진국 재정지출 및 재정 여력국들의 재량적 내수 진작책 실시 
• 중장기적으로도 구조 조정 등 성장기반 강화를 위한 개혁과제 합의
      - 재정 건전화, 국가채무 감축 노력과 함께 흑자국의 환율 유연성 제고
 

 ❑ 무역

• 2013년까지 보호무역조치 동결(standstill) 및 신규 무역제한조치 원상회복 원칙에 대한 기존 합의 재확인
• 다자무역체제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금년 12월 WTO 각료이사회에서 2012년에 DDA 협상 진전을 위한 새로운 방안을 검토하도록 지시

 ❑ 글로벌 거버넌스 및 G20 제도화

• 국제경제협력의 최상위 포럼으로서 G20의 독보적(unique) 지위 확인
      - 트로이카 체제 공식화, 아웃리치 강화 및 G20 구체 운영지침 마련을 통한 G20 제도화 진전에 합의
•  2015년까지 개최국 확정 및 2016년부터는 지역별 순환원칙 합의
      - 2012년: 멕시코(6.18-19), 2013년: 러시아, 2014년: 호주, 2015년: 터키
  

 ❑ 개발

• 서울개발 컨센서스 및 다년간 개발 행동계획의 이행성과(인프라, 식량안보 등)를 확인하고 개발을 G20 주요 의제로 지속 추진키로 합의
• 빌 게이츠 개발재원보고서를 통해 혁신적인 개발 재원* 마련 방안 논의
    ※ 금융거래세 도입은 회원국 입장 대립(독/불/EU는 찬성, 미국/호주는 반대) 

 ❑ 금융규제, 에너지, 농업, 고용, 반부패 등

• 대형금융기관(SIFI) 종합 규제체계 마련, 금융안정위원회(FSB)에 대한  법인격 부여 및 기능 강화
• 농업, 에너지, 고용, 반부패 등 분야별 실무그룹 및 장관회의에서 채택한 결과물 승인 
   

첨부 :  1. 정상회의 코뮤니케
            2. 정상회의 선언문
            3. 정상회의 액션플랜
            4. 한글 번역본. 끝.